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215건5,521–5,550 / 20,215
- 본회의2025.11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조숙현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1.27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7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7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7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27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1.2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7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7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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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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