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215건5,401–5,430 / 20,21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12ㆍ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2
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2
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2.02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2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2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2
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2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02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2
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2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2
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2.02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02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2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02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2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12.02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2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02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