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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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215건5,221–5,250 / 20,21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5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5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2.05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5
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05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05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5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5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12.0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5
농어업회의소법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5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05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5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5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5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5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05
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5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5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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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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