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215건4,741–4,770 / 20,21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댐 하류·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9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9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9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12.19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19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9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9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19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19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9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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