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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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597건4,621–4,650 / 13,597
- 정무위원회2025.11.20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0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0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0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0
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0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0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0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0
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0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0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9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1.19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9
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1.19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1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19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1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9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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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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