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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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597건4,531–4,560 / 13,597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6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5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5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5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5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1.25
국회과학기술처법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5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5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5
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5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5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5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5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5
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1.2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5
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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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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