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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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597건4,501–4,530 / 13,597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7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7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7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1.2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7
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1.27
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7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6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6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6
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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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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