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91건3,781–3,810 / 20,191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8
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28
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1.28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28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28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8
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수정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28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8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28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28
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1.28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28
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8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27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2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1.27
국방인공지능법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7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27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27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7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7
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대안반영폐기 -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6.01.27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정일영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27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27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27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27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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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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