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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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91건3,661–3,690 / 20,191
- 정무위원회2026.02.0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0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6.02.02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)
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02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2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2
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2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2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02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02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2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2
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2
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02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2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2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2.02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02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2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0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2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02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02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2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30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30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1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3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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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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