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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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91건3,301–3,330 / 20,191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13
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2.13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3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3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3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2.13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2.13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13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2.13
공공기관의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2.13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2.12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2.12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6.02.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2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2.12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2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12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12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2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6.02.12
국회의원(강선우) 체포동의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2.12
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2.12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6.02.12
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철회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12
만성콩팥병관리법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2.12
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12
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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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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