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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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126건151–180 / 4,126
- 위원회 미상2026.07.14
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14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14
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14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7.1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14
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14
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14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14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14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14
소비자집단소송법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1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13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13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13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13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13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13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1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1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13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1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13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13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1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13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13
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13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13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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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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