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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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24건1,741–1,770 / 4,524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7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7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7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7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7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6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3.25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.03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5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24
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4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3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4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4
디지털크리에이터(1인 미디어 창작자)산업 진흥법안
발의 최형두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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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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