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698건6,841–6,870 / 13,698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30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3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30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30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30
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30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7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7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7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27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7
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27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7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6.27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7
건설안전특별법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27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7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27
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7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7
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