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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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698건6,481–6,510 / 13,698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4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24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4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4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4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2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4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4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4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4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3
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23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3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3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3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3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23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3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2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7.23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3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23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3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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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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