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597건4,201–4,230 / 13,597
- 정무위원회2025.12.10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5.12.10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권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0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1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10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10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국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0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2.1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0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0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10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0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1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09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9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9
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9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9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09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09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9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