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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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562건3,571–3,600 / 13,562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5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0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5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5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05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05
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5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5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5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1.05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05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5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0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1.0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1.02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02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2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02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02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2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1.02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02
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1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3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31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31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31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31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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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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