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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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182건2,761–2,790 / 4,182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06
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5
돌봄기본법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0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준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지방행정동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5
차별금지법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4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04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03
감염성간염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03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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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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