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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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182건2,551–2,580 / 4,182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6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2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2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6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2.2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2.2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26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6
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2.26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2.26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형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2.26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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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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