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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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2,341–2,370 / 20,162
- 정무위원회2026.03.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7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7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7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6.03.27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26
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성평등가족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26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26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6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6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6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6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6
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3.26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26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6
윤석열·김건희에 의한 내란·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6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6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6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6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26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26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6
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26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6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6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6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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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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