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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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1,981–2,010 / 20,162
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7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7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7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07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0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7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7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7
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07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07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0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7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7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4.07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07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07
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6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6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4.0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0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6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06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0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06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6
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6
집단소송법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6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4.06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06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06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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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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