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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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19,411–19,440 / 20,142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0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0
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철회 - 정무위원회2024.06.20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20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0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0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2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6.2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0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정동만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6.20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0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0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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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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