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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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307건1,891–1,920 / 13,307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9
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1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9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9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3.1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19
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19
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3.19
재외동포청년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19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9
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8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18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18
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8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8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8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18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18
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8
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8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18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8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8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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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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