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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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19,141–19,170 / 20,142
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6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6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대안반영폐기 - 위원회 미상2024.06.26
국회의원(정청래) 징계안
· 접수 - 본회의2024.06.26
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경제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6.26
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(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26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6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6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6.2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6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26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6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2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6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26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26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6.26
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
· 철회 - 정무위원회2024.06.26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6.26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4.06.26
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(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26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2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26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원안가결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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