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307건1,861–1,890 / 13,307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0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0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0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0
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0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0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0
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20
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0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20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0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20
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20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석준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1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19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9
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9
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9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9
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9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9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9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9
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3.19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9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