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8,571–18,600 / 20,391
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7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7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6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6
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6
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건립 방해·철거 요구 행위 중단 및 한국 정부 대응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6
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
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6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6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6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6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6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6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6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4.07.16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6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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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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