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8,541–18,570 / 20,391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7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7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7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7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7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7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7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수정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철회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7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7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7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7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7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7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