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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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8,421–18,450 / 20,391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4.07.18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철회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8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8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8
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18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8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8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8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8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8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수정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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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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