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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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8,181–18,210 / 20,391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4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4.07.24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4.07.2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4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4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24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4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4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4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4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4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4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수정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24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24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4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4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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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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