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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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7,551–17,580 / 20,391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14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14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1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14
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4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1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14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14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14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4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용민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14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4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14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14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4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4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13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13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13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3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13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13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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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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