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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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182건1,651–1,680 / 4,182
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4
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14
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윤종오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4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4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14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4
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4
가족돌봄 등 위기아동·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4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4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14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4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4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14
국공립 중·고등학교 호봉제 학교회계직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14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14
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4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14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14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13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13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13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13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4.13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3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3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13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13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13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13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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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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