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62건1,531–1,560 / 20,162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4
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24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24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24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24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4.24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24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24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박래군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4.23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4.23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최창호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김정하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장영수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정원옥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이동욱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김영주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김웅기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이현주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(이호중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6.04.23
국민권익위원회 위원(김남주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3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욱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4.2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3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3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4.23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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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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