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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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6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307건11,161–11,190 / 13,307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9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9
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9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9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9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9
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9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9
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9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9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06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6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6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6
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9.0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06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6
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6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6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6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06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.09.0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6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6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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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6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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