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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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0,861–10,890 / 20,391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1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4.01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4.0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1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4.01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1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31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3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31
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
발의 문대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31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31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3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31
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31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31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3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3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31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31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31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3.31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3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31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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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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