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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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562건10,621–10,650 / 13,562
- 정무위원회2024.10.31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31
수도권·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31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31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3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31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31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1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1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1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.10.31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1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1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1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1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0.31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1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1
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0.31
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3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30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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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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