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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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0,471–10,500 / 20,391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6
동학농민혁명 및 5·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6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6
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6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6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16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4.16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16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16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6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6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6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6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6
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6
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4.16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16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6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6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6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6
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철현· 수정가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4.16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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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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