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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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10,441–10,470 / 20,391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7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17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7
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1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7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7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7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7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철회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7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7
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17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7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7
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4.17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4.17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7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7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1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1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17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진욱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7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7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7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7
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7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재옥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7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17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16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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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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