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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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562건10,291–10,320 / 13,562
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9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1.19
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9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1.19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11.19
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9
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9
농민기본법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19
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9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11.19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1.19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8
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8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8
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11.18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1.18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1.18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8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8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1.18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1.18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1.18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11.18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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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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