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9,691–9,720 / 20,391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05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05
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0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05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05
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05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05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2025.06.05
경북·경남·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이달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6.05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본회의2025.06.04
국회의원(강훈식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6.0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06.04
국회의원(강유정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06.04
국회의원(위성락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06.04
국회의원(이재명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4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4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02
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6.02
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02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02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02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2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0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02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02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5.3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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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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