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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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8,311–8,340 / 20,391
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0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8.08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07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7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07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8.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07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07
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7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7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8.07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07
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8.07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07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7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07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07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07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연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7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7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5.08.06
국회의원(이춘석) 징계안
· 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0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6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철회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0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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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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