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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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8,131–8,160 / 20,391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9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19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19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민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19
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19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8.19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8
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18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18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8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18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18
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18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18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18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18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18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8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8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8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8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1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18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18
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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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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