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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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391건7,591–7,620 / 20,391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08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8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8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9.08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8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08
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08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8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9.0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9.05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수정가결 - 교육위원회2025.09.05
경계선 지능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위원회 미상2025.09.05
국회의원(추미애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05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5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5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9.05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5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5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5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09.05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05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5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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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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