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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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698건6,871–6,900 / 13,698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7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7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6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6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26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6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6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6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2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6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6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6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6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재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6
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혜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26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6
위험작전 참여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한홍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26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현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26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25
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배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25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2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5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25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25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25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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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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