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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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698건6,511–6,540 / 13,698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3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23
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3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23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3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3
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3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7.2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3
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7.2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22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7.22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2
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7.22
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7.22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7.22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22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7.21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21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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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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