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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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698건6,271–6,300 / 13,698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6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6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6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0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6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6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6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06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6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8.06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06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6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6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5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5
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0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05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05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5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경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05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05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05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5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05
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정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05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05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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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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