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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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698건6,091–6,120 / 13,698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1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8.21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8.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8.21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8.21
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1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1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1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1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8.21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0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20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0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8.2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0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8.20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8.20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8.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8.2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20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8.20
인공지능인재 육성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8.2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8.19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8.19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8.19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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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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