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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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17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17건31–60 / 20,117
- 위원회 미상2026.07.21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21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21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0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0
기후테크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송재봉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0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20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솔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20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20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20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지원· 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20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0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20
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0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0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20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0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0
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원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진우· 접수 - 위원회 미상2026.07.20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0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7.20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7.20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7.20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20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접수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17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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