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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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215건4,471–4,500 / 20,215
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30
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3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30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9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9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5.12.29
국회의원(인요한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9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9
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
발의 채현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9
소형모듈원자로 및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기술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9
5·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9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12.2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29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29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2.29
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9
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9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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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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