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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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91건4,021–4,050 / 20,191
- 정무위원회2026.01.19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9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9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1.1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9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9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19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6.01.19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1.19
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9
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1.1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1.16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1.16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1.16
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
발의 어기구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1.16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6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1.16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16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16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6.01.16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1.16
이란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적 강경진압을 규탄하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 및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1.1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1.16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1.16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1.16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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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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