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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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215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597건3,781–3,810 / 13,597
- 정무위원회2025.12.26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6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6
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6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6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26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6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문석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26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26
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6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2.26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4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24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24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4
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4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4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24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4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24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4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2.24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24
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4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24
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24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2.24
AI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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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215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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