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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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154건3,091–3,120 / 4,154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8
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27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7
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6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1.25
국회과학기술처법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25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25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1.2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5
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4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24
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1.2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1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명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1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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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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